[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까지 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격추시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사드가 있든 없든 북한은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사드배치는)최근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7일 YTN라디오<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남쪽에 대한 핵공격 능력은 3년 전에 완성됐다"면서 "북한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까지 날아갈 핵무기"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핵균형이 문제가 아니다. NPT탈퇴라거나 또는 전술핵을 도입한다거나 이런것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해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의 실험은 미국본토를 향한 공군력을 현실화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사드를 더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이 실험을 덜 하거나 미사일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대대표는 "사드는 주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기지와 미군의 물자이동 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결정이)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강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가)'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임시조치일 뿐이지, 확정배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간다"며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긴장과 사드가 잘 맞아떨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를 합의한 것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의미는 있지만 북한이 위협을 느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탄두중량 제한 자체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 상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 자체는 정상화의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이미 300km 사거리까지는 최대탄두중량미사일이 가능했다. 북한이 느끼고 있던 압박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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