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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론장 마련해달라"정치개혁 공동행동, 원혜영 정개특위원장에게 요청…원 "시민 차원의 공론화 방법 찾겠다"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9.05 18:31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국회를 방문해 원혜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들은 원 위원장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 마련을 요청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의 당선인 결정을 연계시키는 유형의 비례대표제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한국 정치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벽은 많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인식 부족은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목된다. 국회의원조차 선거제도 개혁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원혜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미디어스

5일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원혜영 위원장을 만난 최병모 비례민주주의연대 고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당 부분 잘 모른다"면서 "실제로 만나본 의원들 중에 이게 뭐냐고 묻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 고문은 "토론이 돼야 하는데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는다"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공론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요청했다.

최병모 고문은 "현재 5당 체제의 다당제가 유지되겠지만, 현재의 선거제도로 2번만 선거가 치러지면 도로 양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바른정당도 구심점을 찾지 못해서 존재감이 없어지지 않았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국정농단을 초래한 것이 선거제도라는 걸 느끼고 있다"면서 "전국순회 등 주요 쟁점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풀뿌리 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청에 원혜영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핵심적으로 문제를 시민차원에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거리"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그 점에 관련해서는 개헌특위의 사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개헌특위는 국회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혜영 위원장은 "개헌특위의 경우, 할 수 있는 방식을 총동원해서 공론조사를 하고, 전국을 돌며 토론을 한다"면서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혁에서도 한 번 이같은 것을 해보자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참정권 확대, 선거 기간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 사무처장은 "만 18세 선거권 확대나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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