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헐뜯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번엔 '허위사실'로 이 위원장을 맹비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이 위원장을 비난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이끌고 있다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급기야 이번엔 사실관계를 왜곡해 이 위원장을 헐뜯고 나선 것이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논평은 지금 이 시간에도 포털에서 유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연합뉴스)

31일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효성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계열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명예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면서 "이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돼,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국공노는 지난 2016년 10월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와 행정부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만들어진 단체로 민주노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공노 관계자는 "우리는 민주노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 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다. 자유한국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의 명예회원 가입에 대해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 노조가입을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고위공직자인 이 위원장이 헌법을 저버리고, 또 관계 법률까지 위배하면서까지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효성 위원장이 조합비를 내는 정식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공노 명예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이는 노조와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환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 활동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당시 "공정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자"고 밝혔다.

1일 오전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실관계가 다른 자당 논평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이 앞장서서 민주노총 공무원노조에 가입하고, 뒤에서는 공영방송 노사 갈등을 조장해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형국"이라고 맹비난을 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MBC는 홀로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받아 보도했다. MBC는 <한국당 "이효성, 공무원노조 명예회원? 사퇴 촉구"> 기사를 단신으로 내보냈다.

▲31일 MBC 보도. (사진=MBC 보도 캡처)

자유한국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국공노는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했다. 국공노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효성은 스스로 탄핵을 불러들이나'라는 논평을 통해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을 민주노총 계열의 법외 노조로 규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국공노는 "26개 중앙부처 28개 지부를 갖춘 2만5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내 노조로써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 공무원 노동단체"라면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모르는 무지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국공노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공당으로서 자신들이 지난 9년간 집권하면서 중앙부처의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구성돼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국공노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완결성을 가지려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노조 운영에 참여한 증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법적 해석도 맘대로 이런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인가. 이는 거대 야당이 공무원노조의 자주성과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공노는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우리 노조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은 물론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대중단체로서 그동안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왔다"면서 "자유한국당의 논평 태도는 우리 공무원노조가 무슨 이념적 정치단체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공노는 "자유한국당에 자신들의 무지를 반성하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자유한국당을 검찰에 고발하고 강력한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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