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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거제도 개혁' 논의 착수"비례성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 필요"…정의당,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8.28 19:53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서 권력구조 등 개헌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닌 정치권 중심의 개헌 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의당은 지난 2015년 선거구 획정 당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오른쪽)와 심상정 전 대표. (연합뉴스)

28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는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국회 개헌특위의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가 열린다"면서 "현행 헌법의 개정을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 국민에 의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돌이켜보면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이 촉발시켰다. 대통령 탄핵을 만든 힘은 다름 아닌 1700만 촛불이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10차 헌법 개정은 촛불의 완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개헌 논의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우선한 채 자기들의 관심사인 권력구조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권 중심의 개헌 논의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촛불시민들은 국민을 닮은 국회를 원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요구했다"면서 "이제 개헌특위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새 개헌안에 명시하고, 정개특위는 이에 따라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5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정의당 의원들. (연합뉴스)

이정미 대표의 발언은 이번 개헌논의가 선거제도 개혁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혁은 오래된 의제"라면서 "우리 입장은 지지만큼 의석수가 반영되는 형식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2015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국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여러 안 중 하나"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비례 의석 강화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례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상황인식은 지난 6월 출범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맥락이 닿아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승수 대표는 "개헌특위에서 발제하는 내용을 봐도 개헌과 맞물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개헌의 쟁점 중 하나가 헌법에서 선거제도는 비례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개헌안의 넣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중앙선과위가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정리해야 개헌 논의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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