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해 정부 예산 집행을 결산하기 위한 8월 임시국회가 한창이다. 그러나 꽉 막혀 결산은커녕 전체회의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다. 바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다.

국회 과방위는 자유한국당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반대에 막혀 결산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위원장이 참석하는 방통위 결산을 제외해야 결산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방통위를 포함해 결산을 진행하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결산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효성 위원장을 핑계 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과방위 결산심사 대상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너진 공영방송 KBS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방위 결산 문제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 거론됐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결산과 법안 심사에 한창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유독 한 군데가 베짱이처럼 놀고 있다. 법안처리가 적어 불량 상임위라고 불리는 과방위"라고 지목했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의사협조 반대로 상임위 개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상임위가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빈칸으로 빨간 표시가 돼있는 것이 과방위 일정표"라고 일정표를 들어보였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자유한국당은 겉으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인정 못하겠다면서 상임위 개최를 막아서고 있다"면서 "창조경제 주무부처였던 과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16년 결산이 두려운 것인지, 공영방송 관련 법안 논의가 두려운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은 "자유한국당은 당장 과방위에 나와서 정부조직법 후속 조치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위한 원 포인트 상임위라도 참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세비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8월 임시회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면서 "이것이 바로 상임위 적폐"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은 "자유한국당의 반성과 정상적인 상임위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