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 민주당 의원 ⓒ여의도통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MB 독도발언’ 보도와 관련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영토주권의 수호 의지는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며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영토 수호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청와대 말대로라면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건데 왜 정정보도 요청도 없이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냐”며 “쇠고기 광우병 파동, 미네르바 구속 때 정부의 태도를 보면 고소고발을 해 쥐 잡듯 하는 방식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08년 7월15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G8확대정상회의 도중 이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가 잠시 만났을 때, 후쿠다 총리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을 비롯한 시민 1,886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미우리신문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요미우리 쪽은 최근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굳이 해명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청와대 대응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며 “외교 관례도 중요하지만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될 양국의 입장을 보면 회의록 공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미래 지향적 외교에 대해서는 언론의 오보를 분명히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정상화담 사진 ⓒ 청와대

이 의원은 최근 미국 <월스트리스저널> 기자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외신간담회에서 룸살롱 발언과 욕설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재정부가 해당 언론사의 공보 서비스를 제한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진실을) 왜곡했다면 (이처럼) 정확한 대응과 해명이 필요한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보면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우병 문제, 미네르바 구속 문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문제보다 훨씬 더 강도 있고 국민이 알게 되면 파장을 일으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반국익적이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영토주권의 수호 의지, 이것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의무인데 이게 무슨 정략의 대상이 되겠냐”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대통령의 영토수호의무를 방기한 책임이 명백한 것 아니냐. 이것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고 해야 한다”며 “모든 의지, 모든 방법을 절차를 다 동원해서 요미우리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정략적 계산”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독도마저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통해 ‘MB 독도발언’을 문제삼고 나선 민주당의 행동을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당시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일본 외무성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확실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계속 쟁점화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문제제기를 독도수호를 위한 애국적 헌신으로 미화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반 국익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티즌의 정서를 자극하려는 정략적 계산이 독도문제에 큰 해악을 불러오고 있음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승리인가. 아니면 독도인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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